교육부, 등록금 부담 경감 위한 국가 장학금 기본계획 발표

▲ 교육부 김상곤 장관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김상곤)가 학생·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실질적 반값등록금 지원을 골자로 하는 ‘2018년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2018년에는 지난해 보다 499억원 증액된 3조684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저소득층·중산층 이하 가정의 등록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이번 방안은 대학 학비 부담이 여전히 높다는 현장의 의견과 국민이 새 정부에게 가장 바라는 정책이 등록금 부담 경감이라는 여론을 반영하였다.

그간 정부·대학이 51% 수준의 재정 분담을 통해 국민의 등록금 부담을 낮추고자 노력하였으나 국민이 느끼는 실질적 체감도가 아직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이에 소득연계형 장학제도 확립, 사회적 배려 계층 지원 강화, 소득구간 체계 개편, 수혜자의 만족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 등을 개선하였으며 앞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이 어느 대학에 진학하더라도 소득 수준에 따라 장학금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저소득층 학생이 중·고등학교부터 대학까지 경제적 어려움 없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초·중등·대학 연계 교육복지체제를 세심하게 갖춰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