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요기요 배달원 근로자 인정에 “적극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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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워코리아데일리] 백종원 기자 = 정의당은 6일 배달앱 요기요 배달원이 근로자로 인정된 것에 대해 “정부의 전향적인 판단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배달앱 요기요는 배달원을 개인사업자로 업무 위탁 계약을 맺으며 실제로는 직접 고용 상태와 같은 업무지시가 있었지만, 그간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고용노동부의 결정으로 편법 위장도급임을 확인했다.”라며 “따라서 요기요는 고용노동부의 판단에 따라, 배달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지키고 노동자로서의 정당한 권리 요구를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 대변인은 “그간 타다와 배달앱과 같은 플랫폼 노동자들은 본사로부터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받아왔음에도 편법으로 외주업체를 통한 인력 공급이나, 개인사업자 위탁계약 방식으로 위장급 행위를 해왔다.”라며 “이로 인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서 권리와 보호를 받지 못해 노동 사각지대에 놓였었다.”라고 언급했다.

끝으로 “이번 고용노동부의 판단은 이러한 노동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올바른 결정으로서 앞으로 플랫폼 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간접고용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과 위장도급 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근로 감독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편 지난 5일 고용노동부가 요기요 배달원 5명이 제기한 임금 체불 진정 사건을 통해 이들을 근로자로 인정했다는 사실이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