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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본소득제도, 국회 입법 추진

기사승인 2021.05.04  1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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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뉴시스]

 [서울=파워코리아데일리] 백종원 기자 = 4일 경기도에 따르면, ‘기본소득제도 공론화 법률안을 마련해 이달 중 국회의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기본소득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지난 달 2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본소득 박람회에서 기본소득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유일한 경제정책이라며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본소득은 재산,노동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동일한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전 세계 최초로 핀란드가 2년간 시행한 바 있으며, 핀란드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본소득이 실업자들의 행복감 증가 등 복지적인 효과는 있지만 고용 촉진 효과는 크지 않았다고 밝혀졌다. 

경기도는 기본 소득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토론회,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하고 있다. 관계자는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입법 건의를 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430일 진행됐던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방문자를 합쳐 총 60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보다 10만 명 많은 수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해당 홈페이지와 온라인 전시관은 연말까지 계속 운영될 예정이다.

백종원 기자 bridgekorea@naver.com

<저작권자 © 파워코리아 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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