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사진 = 뉴시스] | ||
[서울=파워코리아데일리] 백종원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자신이 주도하는 토론모임 '위기를 넘어 미래로, 민·당·정 토론회'에서 연금개혁에 대해 "정부여당이 국민적 합의기구를 주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연금개혁을 비롯해 최근 윤석열 정부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등으로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았던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회적 합의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네 번째 토론회에서 안 의원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방향을 제시하기보다 먼저 우리가 왜 이것이 필요한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은 2055년이 되면 고갈돼 1990년생이 평생 납입해도 65세가 되는 2055년이 되면 국가에서 전혀 지급할 돈이 없는 상황이 된다"고 지적하며 "이 자체도 출생률이 1.3일 때를 가정해 계산했다. 현 출생률 0.7, 서울 출생률 0.6을 적용하면 더 빨리 고갈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모두 공감하지만 국민적 공감대와 공론화를 거쳐 구체적인 제도화에 전 국민이 합의할지가 정치권에서 중요하다"며 "'지금 이 상태 그대로 놔두면 되겠는가' 이 질문부터 국민께 던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백지에서 논의하기보다는 정부에서 만든 초안을 통해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한다"며 "내부적으로 치열한 논쟁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장기적 개혁이 필요한 분야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또 공무원·군인·사학 등 특수직 연금에 대해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은 65세에 퇴임하면 받지만 군인연금은 40대 중반부터 바로 받는다"며 "누적 적자 폭, 특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세밀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백종원 기자 bridgekorea@naver.com
<저작권자 © 파워코리아 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