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국가적인 비상 부채 관리 체제로 경제 체질 개선 나서야"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글로벌 경제에서 피크 코리아라는 말이 돌고 있다"며 "일본이 성장률 0에서 2%대에 머무는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했듯 한국도 정점을 찍고 내려가는 일만 남아 기나긴 저성장 길을 걸을 것이라는 전망을 뜻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19일 발표한 연례협의보고서를 언급하며 "2028년까지 한국 성장률이 2% 초반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하며 거듭해서 구조개혁 필요성을 당부했다"고 했다.

 

이어 "우리 경제는 지난 10년 전부터 서서히 끓는 냄비 속 개구리에 비유됐다"며 "그간 국가적으로 다사다난했다고 하나 여전히 본격적 경제개혁이 이뤄지지 않는 것을 보면 지금 우리 상황은 물이 끓는 것을 모르는 무지한 개구리가 아니라 물이 끓는 것을 알면서도 빠져나올 생각을 안 하는 무기력한 개구리라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금융협회 3개 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부채 및 부도 증가 속도는 주요 17개국 중 2위,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은 34개국 중 3위"라며 "정부부채, 가계부채에 이어 기업부채도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악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국회가 서둘러 재정준칙 도입을 마무리지어야 한다"며 "은행권도 상생금융과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등을 통해 가계부채와 기업부채의 뇌관이 터지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