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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차관 "北 핵·미사일 개발은 군축 체제 실존적 위협"

기사승인 2024.02.27  09: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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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뉴시스]

 [서울=파워코리아데일리] 백종원 기자 =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26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에 실존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차관은 이날 오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군축회의(CD) 고위급 회기에 참석해 군축·비확산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 차관은 북한이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해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며 비핵화를 위해 대화에 복귀하라고 요구하며, 모든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방법으로 폐기할 것도 촉구했다.

강 차관은 또 러시아의 전면적 우크라이나 침공, 미러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 이행 중단,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 철회 등으로 인해 국제 비확산 체제가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핵 보유국(P5)이 투명성과 상호 신뢰 증진을 위한 양·다자 협의에 나서라고 했다.

강 차관은 군축·비확산 체제 강화를 위한 우리의 다양한 활동도 소개했다.

특히 최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AI)의 군사적 사용에 대한 국제규범 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노력으로 지난해 2월 네덜란드 헤이그(제1차)에 이어 올해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2차 'AI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에 대해 소개했다.

강 차관은 국제 평화와 안보라는 공동의 이상 실현에 있어 제네바 군축회의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제네바 군축회의 재활성화를 위해 회원국들이 의지를 발휘할 것을 주문했다.

군축회의는 외기권조약, 핵비확산조약(NPT), 생물무기금지협약(BWC), 화학무기금지협약(CWC),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등 다자 군축비확산 조약을 성안한 바 있는 국제사회에서의 유일한 다자 군축 협상기구다. 지난 1979년 설립됐다.
 

백종원 기자 bridgekorea@naver.com

<저작권자 © 파워코리아 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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