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어져가는 저출산 문제를 두고 최근 가남 손해성 선생이 제시한 대안이 화제를 일으키고 있다. 가남 손해성 선생은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하여 정부가 태스크 포스(TF)를 출범 시킨 이 때, 꼭 의견이 참고 되었으면 한다며 인센티브제를 제시할 것을 예고했다.
가남 손해성 선생의 이야기인즉슨, 매년 수십조의 막대한 국가 재정 지원이 있었으나 그 효과가 거의 없었기에, 출산장려정책을 전면 수정하여 재검토해야 된다는 것이다.
손해성 선생은 "저출산 정책 입안자는 저출산의 원인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어떤 처방을 하더라도 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본인이 제안한 인센티브제의 효과적인 활용방법을 실천해봐야 한다. 즉, 국가의 재정 지원은 대부분 임신, 출산, 보육 등과 같이 '결혼 후 출산을 전제'로 모든 정책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에, 이는 소극적이며 지원의 효과와 출산율의 상관 관계는 매우 낮다"고 밝히며 "본인이 강력히 주장하는 것은 '결혼 전 선지원 정책'으로, 먼저 결혼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잠재적 출산 가정의 폭을 넓히고 출산 가정에 대한 맞춤 지원으로 건전한 재정은 물론, 실질적인 출산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손해성 선생은 저출산 정책의 초점이 결혼 문제 즉, 결혼 커플의 숫자를 늘리는데 맞춰져 있을 뿐더러 1명부터 2명 이상 자녀를 갖게 만드는 정책이 요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학창 시절에 알게 된 커플이 헤어지지 않고 결혼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취업, 주거 등 동시 다발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손해성 선생이 제안한 인센티브제(가산점)는 취업 문제는 물론 주택 구매와 보육 및 교육 부분 등에 폭넓게 활용 될 것이 기대된다. 인센티브제의 가산 점수는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되며, 인센티브제의 승패는 가산점의 조정에 따라 결정된다.
인센티브제의 장점은 국가의 재정 지원이 없어도 그 효과를 볼 수 있다는데 무게가 실린다. 국가의 현재 경제적 지원은 현금성이며, 이는 휘발성이 강한 가운데, 일회성이나 인센티브제는 현금성과 달리 휘발성이 없으며 연속성이 있는 맞춤형 지원이기에 더욱 현실성이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자세한 내용은 곧 발간 예정인 월간파워코리아 11월호 인터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윤석 기자 jsong_ps1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