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남 손해성 선생 ‘저출산 문제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

▲ [사진 = 뉴시스]

최근 우리나라의 저출산 및 고령화의 추세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다만 초고령화 사회로 접근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에 대처하는 다양한 연구 방안들이 나오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해결될진 여전히 미지수다. 특히, 저출산문제의 경우, 이미 유럽 각지 선진국에서도 저출산 대책으로 국가 차원에서의 육아 휴직 문제와 여성 고용 보장 등 여러 정책을 시행한 바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한편, 회계원리 및 고급 원가 관리 등 약 150여권의 대학 및 일반 도서를 집필하며 최근까지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과서 집필자 중 최장수 집필자로 활동 중인 가남 손해성 선생은 몇 년간 꽤 오랜 시간에 걸쳐 저출산 문제 해결에 대한 연구와 고민을 이어왔다고 한다. 손해성 선생은 “대한민국의 유구한 역사가 미래까지 이어가기 위해 민족의 계속성이 유지되어야 하지만, 인구수의 정체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 국가의 경쟁력에 직접 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본인의 의견이 참고되었으면 한다. 국가 예산이 연 수십조의 거액을 사용하고도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음에 대해, 그 대처방법이 잘못됨을 알리고 저출산에 대하여 그 해결 방법을 연구하게 되었다”며 본지를 찾았다.

▲ [사진 = 가남 손해성]

국가의 재정 지원만으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
현재의 저출산 대책으로 각계 연구 기관과 학자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대체로 아래와 같다.

1. 젊은 20대가 자립하여 결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젊은이의 결혼 장애 요인인 주택난을 해소해야 한다.
3. 출산 자녀의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켜야 한다.
4. 여성의 사회 진출로 인한 출산 기피 현상을 줄여야 한다.
5. 출산에 따른 보육 및 교육 등에 세심한 지원을 해야 한다.

손해성 선생은 위와 같이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중요성은 인식되고 있으나 인구 절벽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이 전무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는 저출산문제 해결에 약 300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한 바 있으나, 최근의 통계청 발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저출산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태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 0.68명에 머물러 있다. 자칫하면 국가의 존립마저 흔들릴 수 있는 시점인 셈이다. 손해성 선생은 “모든 저출산의 원인을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재정 지원만으론 저출산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 이미 다른국가에서도 충분한 재정 지원을 제공한 케이스가 있지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싱가포르의 경우 국가가 직접 나서 맞선을 주선하고, 신혼부부에게 주택을 우선 배정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했지만 여전히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대표적인 초저출산 국가다. 손해성 선생은 “또한, 저출산의 원인이 오로지 가정 경제의 빈곤에서 오는 것이 아닌, 부유한 계층에서도 저출산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분석해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저출산의 주요 원인은 국가의 재정 지원이 부족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현재 저출산 대책으로 국가 차원에서 첫째 출산지원, 둘째 보육지원, 셋째 교육지원 등이 주장되고 있으며 이 모든 비용을 국가가 홀로 책임질 것이 강조되는 분위기나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 [사진 = 뉴시스]

그렇다면 손해성 선생이 저출산 해결방안에 있어 뚜렷하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저출산은 심각한 국가적 고민 거리이지만 올바른 대처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는 처음부터 방향설정을 잘못함으로써 막대한 국가 예산을 사용하고도 그 효과가 미미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책은 기혼자 중심 지원 정책이었지만 독신자가 많은 우리나라의 실정에는 미혼자 중심 지원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현재 국가의 재정적 지원은 임신, 출산, 보육 등 결혼 이후 출산을 전제로 이뤄지고 있음으로 이 같은 지원은 저출산과 깊은 관계없이 이미 지급된 비용을 국가가 갚아주는 상황이다.”

▲ [사진 = 뉴시스]

기혼자 중심 아닌
신혼(예비)부부 중심 정책으로 해결해야
실제로 우리나라는 물론, 유럽에서도 저출산의 모든 정책이 기혼자 중심에 맞춰져 있다. 여기서 손해성 선생의 의견에 따르면, 기존 기혼자의 요구 조건은 갈수록 지나쳐 국가 재원만으론 충분히 감당하기 어려우며, 최근 결혼한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랑, 신부를 중심으로 정책의 초점을 맞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손해성 선생은 “저출산의 원인은 경제 발전에 따른 개인 가치관의 변화에서부터 비롯된 것으로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의 나라가 이미 겪은 일이다. 아쉽게도 많은 학자들이 선진국의 여러 연구 자료를 활용하였으나 뚜렷한 결과를 얻을 순 없었다. 더욱이 이는 해당 연구원들이 기혼자 중심으로 주관적 입장에서 연구하므로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즉, 서두에 언급했듯 연구 방향의 설정이 처음부터 잘못되었을 뿐더러, 현재와 같이 잘못 설정된 정책으로 저출산 문제의 해결은 커녕 국가 재정이 왜곡 집행되고 있다”고 밝히며 “저출산 문제의 핵심은 남여 독신자를 줄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그야말로 전무하다. 근본적 해결 방향으론 청년 일자리 창출로부터 곧 저출산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본론으로 들어가보자. 손해성 선생은 젊은이들의 수많은 결혼 조건 중에서도 특히, 경제적 능력만 갖춰진다면 결혼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혼의 조건으론 첫째 취업 문제, 둘째 주거 문제, 셋째 보육 문제, 넷째 교육 문제 등의 해결책들이 필요한데, 젊은이들에게 취업과 주거 문제에 대한 특별한 혜택과 근로 시간 조정을 제공하여 유아 및 교육에 힘쓸 수 있는 근로 환경이 올바르게 조성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손해성 선생은 “취업하여 안정적인 결혼 조건을 갖춰야만 결혼을 결정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이 아닌, 먼저 결혼하고 나중에 취업하더라도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모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부모 슬하에서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본래의 우리 전통사회 가족제도처럼 부모와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권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일찍 결혼할 젊은 부부들에게 취업의 우선권을 주어 결혼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요즈음 젊은이들은 핵가족의 확산으로 부모와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이 있더라도 독립(최근 40% 독신자)하여 주택난 등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를 해결할 방법 역시, 결국 결혼을 앞당기는 것이라 생각한다. 예를 들면, 대학 시절 누구나 좋아하는 연인이 있더라도 취업, 주거, 육아, 보육 등과 같은 문제로 결혼을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것을, 결혼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여 독신자를 줄이도록 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하는게 급선무다. 즉, 취업이 되지 않는 청년실업자에게 결혼 이후 국가적 차원에서 여러가지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청년 일자리 창출은 물론, 출산 장려 정책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혼인 인구 감소는 출산율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우리나라 인구 감소 문제를 촉진 시킨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출산 해결 방안에 대한 구체적 방법은 월간파워코리아 하반기 호에 연이어 게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