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 들이닥친 플랫폼법? 누구를 위한 규정일까

2024년이 본격적으로 스타트를 끊은 가운데, 정부는 이른바 ‘플랫폼법’이라 불리는 새 플랫폼 규제를 추진 중이다. 올해 신년사를 통해서도 언급했던 플랫폼법의 추진 배경은 다음과 같다. 디지털 경제의 어두운 단면을 방치할 수 없다는 사명감을 갖고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대형 플랫폼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끼워팔기 등 경쟁 제한 행위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의 생존이다. 정부의 브리핑이 전해진 이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권리를 대변하는 사단법인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회장 백운섭)가 먼저 목소리를 냈다.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전 세계적 경제 불황으로 심각한 생존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중소상공인들은, 새로운 판로확보와 매출신장의 기회마저 위협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을 중단하고, 온라인 플랫폼 산업을 통한 진정한 상생방안을 모색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히며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가칭)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 법안이 미치게 될 영향은 단순히 한 산업의 문제가 아닌,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다”고 밝혔다.

실제로 대한민국 소상공인들은 현재 오프라인 창업에 있어, 치솟는 폐업률로 고통을 받고 있다. 5년 생존률의 경우 20%가 채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들에게 온라인 플랫폼 입점은 가장 확실한 대안 중 하나였다. 온라인 플랫폼 입점을 통해 초보자들도 쉽게 온라인으로 판로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매출 신장은 물론 최근에는 해외시장 판매까지 지원이 되고 있어, 온라인 시장에서 새로운 희망을 키울 수 있었던 것이다.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백운섭 회장은 “정부와 국회는 이제 그 기회마저 앗아가려 하고 있는 모양새다. 플랫폼 산업의 성장으로 조금씩 늘어가는 온라인 주문과 더불어, 택배 포장 하나하나에도 조심스럽게 희망을 담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기회마저 없을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가 정말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플랫폼법을 제정하는데 있어, 제대로 된 시장분석이 이뤄졌는가’에 대한 여부다. 오프라인 매장이나 인력 없이도 안정적인 매출을 기대할 수 있었던 유일한 희망인 온라인 플랫폼 산업이 쇠퇴하면 더이상 꿈 꿀 수 있는 미래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 중소상공인들로 대표되는 플랫폼 입점사업자들은 모두 복수의 국내 플랫폼에 입점하여 판매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는 복수의 플랫폼 운영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지원 툴을 제공하는 기업과 서비스들이 존재하여 이를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보통 3~4개의 플랫폼에 입점하여, 그들이 서로 경쟁하듯 내놓는 상생프로그램과 할인쿠폰은 물론 새롭게 출시하는 혁신적인 서비스 등의 지원을 받으며 적극적인 판매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가 이번 법안 추진으로, 진심으로 걱정하는 부분은 이번 법안추진으로 말미암아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의 활발한 활동을 가로막고 국내 플랫폼 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더욱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해외 공룡 플랫폼들의 한국 시장 장악이다.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백운섭 회장은 “만약, 국가 경제의 기반인 중소상공인들의 온라인 판로가 소수의 해외 플랫폼 서비스에 장악당하고, 의존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국민의 경제적 미래는 불투명해질 것이다. 해외 공룡 플랫폼들이 국내 시장을 장악하게 되면 결국 현재보다 훨씬 살인적인 수수료와 거래조건을 강요할 것이 자명할 것인데, 그때는 그들을 통제하거나 제한할 시장이나 국내 기업들이 남아 있지 않게 된다. 결국 정부도, 국회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채, 그 피해는 우리 중소상공인들만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필연적 사실 앞에 깊은 절망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기업들이 자본력을 앞세워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의 점유율을 빠르게 잠식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중소상공인들은 중국의 낮은 인건비와 조악한 상품수준에 기반한 기업들과 직접 경쟁하기가 힘들다. 해외기업에 의한 산업 식민지화는 결국 굴욕적인 이용조건만을 남기게 되는 것이다.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백운섭 회장은 “이번 정부의 규제 강화로 플랫폼 시장 자체가 위축되어 가령, 플랫폼 기업들이 검증된 큰 규모의 입점사업자와의 거래만 선호하게 되는 등 플랫폼 입점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아진다면, 플랫폼 사업자에게 아무리 추가적인 의무를 부여해봐야 정작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중소규모의 입점 사업자들은 남아 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절박한 경제 불황 속에서 중소상공인들에게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 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축소되어 디지털 판로 확대의 기회가 없어지게 된다면, 당장 중소규모 플랫폼 입점 사업자들이 설 곳이 없어지게 되는 결과에 그 피해는 모두 우리 중소상공인들 약자의 몫이 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