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사진제공=뉴시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이 한 자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 ||
[서울=파워코리아데일리]백종원 기자 = 16일부터 특별수사단에 의해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의 촛불집회 대비 계엄령 문건 작성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다. 아울러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은 문서에 언급된 관련 군 부대의 모든 문서를 제출하라고 특별지시를 내렸다. 이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오락가락 해명으로 인해 혼란만 야기된 까닭이다. 지난 3월19일 송 장관은 이석구 기무사령관에게서 처음으로 과거 정부에서 작성된 계엄령 문건을 보고 받았다. 이후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구두로 의견을 묻고 난 후 ‘믿을만한 외부 전문가로부터 법리 검토를 받았다’고 자신했다. 이후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해당 사실을 주장하자 감사원이 공개 반박했고, 국방부가 나서서 마지못해 자신들의 발언을 뒤집는 설명을 덧붙였다. 스스로 신뢰감을 무너뜨린 것이다. 이렇게 지난 3월부터 7월 현재까지 4개월이 흐르도록 뚜렷한 규명 없이 송 장관이 우왕좌왕, 오락가락 하자 언론보도의 의혹은 더욱 커졌고, 급기야는 문 대통령이 직접 알아보겠다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에 등장하는 모든 부대들은 각 부대끼리 주고받은 문서는 물론 관련된 보고 내용까지 의무적으로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에서 실시한 계엄령 준비 논의가 어느 결재선을 거쳐 구체적으로 구축되었는지 살펴보겠다는 의지다. 또한 송 장관에 대한 공개 문책은 물론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인내심의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송 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청와대가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송 장관의 판단에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언론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백종원 기자 bridgekorea@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