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15조 더 늘어 총 19.5조 되나

▲ [사진 제공 = 뉴시스]

[서울=파워코리아데일리] 백종원 기자 = 오는 4일,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추경 규모는 15조원으로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으로 발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본회의를 열고, 오는 8일부터 17일까지 심사를 거쳐 18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추경에는 고용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피해지원금으로 8조 1000억원, 코로나 백신 구매 및 접종 비용과 방역 대책에 4조 1000억원, 긴급고용대책에 2조 8000억원을 예상했다.

이번 추경은 작년인 2020년 3차 추경인 35조 1000억원과 금융위기 때인 2009년 28조 4000억원 다음으로 큰 규모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세계잉여금, 한국은행 잉여금, 기금여유재원을 통해 5조 1000억을 채우고, 나머지는 적자 국채를 발행해 9조 9000억원을 충당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러한 더불어민주당의 추경 예산에 국민의힘은 4월 재보궐선거를 위한 ‘선거용 매표행위’라며 비판하고 있다. “10조원 가량의 국채 발행은 국가의 채무를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행동”이라며 세밀한 심사를 통해 예산안을 줄일 것을 예고했다. 이에 민주당은 “선거를 의식해서 국민을 위한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부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추경 예산 문제에 야당의 협조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