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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민영화 결코 허용 안돼...민영화 금지 법안, 주력 법안으로"

기사승인 2022.05.26  15: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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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뉴시스]

 [서울=파워코리아데일리] 백종원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26일 “민영화 금지 법안을 제1의 주력 법안으로 만들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11시께 인천 지역 시민사회단체 주최로 열린 '공항·철도·전기·수도 민영화 반대 기자회견'에서 “개별 민간 사업자들의 배를 불리는 민영화 결코 허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필수재 그리고 사회간접자본과 같은 SOC는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이 공평하게 편안하게 살게 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기본적 원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국민의힘은 전통적으로 공공 필수재 공공 서비스와 또 SOC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만들어서 민간에 매각하려는 시도를 해왔고 또 실제로 일부 지분 매각 등을 통해서 민영화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민영화에 대한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며 “'경쟁·시장화' 이런 발언에서 민영화의 암울한 그림자가 보여지는 듯 하더니 이번에는 공항공사의 40% 민간 매각을 현 정부의 실세 인사가 직접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국민들의 등골을 빼고 일부 민간 사업자들의 배를 불리는 민영화는 결코 허용해서는 안된다”며 “국민의힘이 민영화에 대한 의사가 없으면 ‘민영화 안 한다’, ‘지분 매각 안 한다’ 이렇게 선언하면 간단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는 “대한민국과 인천을 대표하는 공항을 민영화하겠다는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언에 시민은 분노하고 있다”며 “만약 이번에 유정복 후보가 다시 인천시장이 된다면, 윤석열 정부가 인천공항이나 인천항을 민영화하겠다고 할 때 반대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역사적으로 국가 기간산업을 민영화시킨 대가는 소수의 이익 독점과 국민의 부담 증가로 이어졌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반드시 인천공항을 지켜내겠다. 시민들께서도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백종원 기자 bridgekorea@naver.com

<저작권자 © 파워코리아 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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